다음은 이 안내서에서 다루는 기본 개념의 요약입니다.
- 항소는 하나 이상의 거부된 프로그램 신청, 제품 제공,
평가 제공, 안건 또는 이전 항소 판결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 심리 항소, 심리 검토 항소 및 사법 심사 항소의 세 가지 항소 유형이 있습니다. 심리 유형 항소는
심리 담당 공무원이 결정합니다. 심리 검토 항소는
심리 검토자의 패널이 결정합니다. 사법 심사 항소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 법적조치는 법률 기관이 시행하는
참여자 관련 지시사항, 조치 또는 기타 활동입니다. 법적조치에는
법률 심리, 법률 신청 및 법률 명령의 세 가지 기본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법률 심리는 항소를 위해 열린 심리와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됩니다.
- 모든 항소에는 항소 프로세스를 시작한 한 명 이상의 항소인과
항소를 제기한 결정을 변호하는 피항소인이 있습니다.
- 각 항소 유형에서 여러 사용자와
케이스 참여자가 역할을 수행합니다.
- 각 항소 유형의 라이프사이클은 항소 작성에서
결정 도달, 결정 구현 및 항소 종결에 이르는
모든 항소 케이스의 진행 상태를 추적합니다.
- 작성된 각 법적조치(예: 법률 신청, 법률 심리, 법률 명령)를 추적하고
작성에서 종결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항소 제기, 항소 결정 도달 및 항소 결정 구현과 같은 작업은
최종 기한이 있습니다.
- 항소 프로세스, 항소 보안 및 법적조치 구성은
시스템 관리의 일부로 관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