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이 항소인일 경우 사법 심사 항소가 작성될 때마다
법원 신청서 서신이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이 법원 신청서는 법원 신청서 서식 파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관이 법원에 신청서를 보내는 사법 심사의 경우
시스템은 자동으로 법원 신청서를 생성하고 이 신청서를 법원에 보냅니다.
법원 신청서 서신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됩니다.
- 법원 신청서 세부사항
- 신청인 이름, 기관 이름, 피항소인 이름,
항소 중인 결정이 있는 항소된 항목의 참조 번호, 이 결정의 유효 날짜 등의
법원 신청서 세부사항이 표시됩니다.
- 법원 신청서 요청
- 서신에는 결정 번복 이유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목록은 법원 처리의 일부인 법적 이유이며
항소에만 적용되는 특정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용자 세부사항
- 신청인을 대신하는 사용자의 이름(예: 기관)이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