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úram 항소

Cúram 항소는 세 가지 유형의 항소(심리 케이스 항소, 심리 검토 항소 및 사법 심사 항소)를 처리하는 항소 구현입니다.

심리 케이스 항소는 케이스의 판결 또는 이전 항소를 뒤집기 위한 항소입니다. 심리는 심리 케이스 항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 열립니다. 이 심리는 기관이 수행하고 원래 케이스에 참여하지 않은 심리 담당 공무원이 감독합니다.

심리 검토 항소는 심리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케이스의 판결이나 이전 항소를 뒤집기 위한 항소입니다. 그러나 심리 검토 판결은 심리 담당 공무원이 아니라 심리 검토자로 이루어진 패널이 결정합니다. 또한 특정 케이스 참여자만 심리 검토 항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심리 검토는 때로는 항소 협의회 검토라고도 합니다.

사법 심사는 케이스의 판결이나 이전 항소를 뒤집기 위해 법원이 수행하는 항소입니다. 사법 심사와 기타 항소 유형의 주된 차이점은 사법 심사 항소는 법원에서 수행하며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관의 제어 밖에 있다는 점입니다.

Cúram 항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Cúram 항소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