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결정이 작성되면 지불금이 지금은 대체된 이전의 판결 정보에 따라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시스템이 비교를 수행합니다. 이 비교로 인해 과오납부 또는 과소납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평가 결과 새 판결이 내려지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새로운 판결을 지불금이나 대금 처리로 처리된 기존 판결과 비교합니다. 처리된 금액이 새 판결의 적격성 및 재정 지원 혜택 금액과 다르면 초과 또는 과소납부금이 작성됩니다. 케이스에 너무 많은 금액이 지불되면 과오납부가 발생합니다. 케이스에 너무 적은 금액이 지불되면 과소납부가 발생합니다.
케이스가 "활성", "일시중단됨" 또는 "종결 보류" 상태일 때 새 결정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일시중단된 케이스에 대해서는 과오납부 및 과소납부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기관은 애플리케이션 특성을 관리의 일부로 설정하여 종결된 케이스 내에서 새 결정과 과오납부 및 과소납부가 작성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시중단된 지불이 포함된 케이스의 경우 필요에 따라 새 결정을 작성할 때 과오납부 및 과소납부가 작성됩니다. 이는 과오납부 또는 과소납부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여러 지불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일시중단되지 않고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관이 시기 적절하게 지불금을 일시중단한 상황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클라이언트에게 지불금에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관이 일시중단된 지불금을 빠르게 사용하기 위한 위치에 없거나 일시중단된 지불금이 있는 케이스에서 과오납부 또는 과소납부를 작성하지 않으려는 경우 케이스 자체를 일시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관련된 구성요소를 이해하기 위해 과오납부 또는 과소납부에 대한 케이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구성요소 A에 대한 $150의 과오납부금과 구성요소 B에 대한 $50의 과소납부금으로 구성된 $200의 과오납부금 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과오납부금과 과소납부금을 발생시킨 두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판결을 비교하는 데 대한 자세한 정보는 결정 비교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기관이 케이스 재평가 중에 발견한 과오납부 또는 과소납부를 관리하고 정정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케이스 유형(지불 정정 케이스 유형, 과오납부 케이스 유형 및 과소납부 케이스 유형)이 제공됩니다. 과오납부 케이스 유형은 과오납부를 정정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과소납부 케이스 유형은 과소납부를 정정하는 데만 사용합니다. 지불 정정 케이스 유형은 케이스의 과오납부와 과소납부를 정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과오납부 케이스 및 과소납부 케이스 유형과 달리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명의자에 대한 케이스 구성요소별로 구분된 과오납부금 및 과소납부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구성요소 A에 대한 $500의 과오납부금과 구성요소 B에 대한 $100의 과소납부금으로 구성된 $400의 과오납부금 명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은 지불 정정 케이스를 애플리케이션 관리의 일부로 사용할지 여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Cúram 통합 케이스 관리 구성 안내서를 참조하십시오.
기관은 케이스 재평가의 결과로 과오납부 또는 과소납부의 작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케이스에서 과오납부의 작성을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해야 할 경우 사례별 사회복지사는 동일한 증거를 사용하는 다른 케이스에 대한 증거 변경사항을 계속 관리합니다. 이를 위해 개발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Inside Cúram Eligibility and Entitlement Using Cúram Express Rules developers guide를 참조하십시오.